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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예방 센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록일 2014.12.16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3화-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를 할 수 있어! 선배: 안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를.. / 안나: 선배 잠깐만요~ 문자메세지: (광고)동그라미 안경 02-123-4567 축 7주년 맞이 30% DC 9월30일까지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 / 안나: 안경점에서 7주년 맞이 세일을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 선배: (하필 왜 이 타이밍에 광고 문자가..) 흠흠,, 너 안경도 쓰니? 한 번도 못 봐서. / 안나: 얼마전에 라섹 하기 전에는 안경 쓰고 다녔어요. 안나: 안경점에 안 간지 참 오래되었는데... / 선배: 예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에게까지 광고 문자를 보냈구나. / 안나: 그런가 봐요!! 이제는 안경점에서 광고 문자를 그만 받고 싶은데 수신거부를 할 수 있나요? 선배: 응 가능해. 사전 수신 동의를 받거나 기존 거래 관계가 있어서 광고를 전송하더라도 수신자가 사전 수신 동의를 철회 또는 수신거부하면 광고를 전송할 수 없어. 그리고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도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고 전송이 금지돼. / 안나: 그렇군요. 안나: 수신자가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하려던 이야기가 뭐예요? / 선배: 응? 아..아무것도 아니야~ / 라미 nadaillust@naver.com http://blog.naver.com/nadaill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