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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예방 센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록일 2014.12.16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 촉진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 -제 4화-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은 한번 더 선배: 안나야. / 안나: 선배.. / 선배: 문자 왔어요.. / 안나: 네???!!! (문자 왔어요~) / 안나: 헉!!! 광고 문자잖아.. 좋은 꿈꾸면서 잘 자고 있었는데! / (AM 10:00) 선배: 안나야 어제 잠 잘 못 잤어? 너무 피곤해 보인다. / 안나: 새벽에 광고 문자 오는 소리에 깨서 잠을 설쳤어요. / 선배: 야간시간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한거니?(* 야간시간 : pm09:00~am:08:00) 안나: 별도의 동의요? / 선배: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신 동의, 기존 거래 관계가 있더라도 야간 광고 전송에 대한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해. 별도 동의 없이 야간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 안나: 수신자 개인의 평온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전 수신 동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나: 어! 꿈에 나왔던 장면인데(두근두근~ 두근두근~) / 라미 nadaillust@naver.com http://blog.naver.com/nadaill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