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 : 자율준수 프로그램? 방통위에서 이용자보호 관련 정책을 또 발표했데
준기 : 어떤 정책인데?
현명 : 통신사업자들에게 스스로 법규를 지키게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이야
준기 : 스스로 법규를 지킨다...
현명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해야겠지만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통신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래
준기 :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야?
현명 : 지난 4월에 방통위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마련했어. 회사 임직원들이 그 지침을 참고해서 기업내 상황과 맞는 업무절차 마련,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에방교육 등을 실시해서 법규·윤리 정책을 지키게 하는거지
현명 : 과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같은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현명 : 현재,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데!!!!
준기 : 아~ 우리 같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피해를 입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먼저 막아보자는 거구나. 그런데, 사업자들이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
현명 : 이번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는 향후에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도 주고, 이를 위한 평가제도도 마련할 거래
준기 : 통신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많아지겠네
현명 : 그렇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위법행위가 에방된다면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예상한거지~ (이용자 보호!)
준기 : 정말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네
준기 :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더 많이 생겨서, 모두가 같이 피해를 에방하고, 헤택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명 : 항상 방통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거야